은행 횡령 사고 (발생 이유, 실제 사례, 대책)

 

 

은행은 국민의 자산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공적 신뢰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형 횡령사고가 잇따르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횡령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함, 장기근무에 따른 견제 부재, 낮은 범죄 억지력, 디지털 감시 체계의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은행권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짚어보며, 향후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감독당국이 도입해야 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유독 횡령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행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직 내 통제 구조의 허술함과 관리 부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미비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규정은 갖추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재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로만 처리되고, 실질적인 검토는 생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실무자 단독으로 자금 이체 또는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금 유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장기근무자에 대한 신뢰가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됩니다. 동일 업무를 수년간 맡은 직원이 각종 계좌, 서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이는 오히려 범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내에서는 “그 직원은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그 결과 기본적인 감시나 검토조차 생략되곤 합니다.

셋째, 사후 조치 및 처벌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횡령이 적발되어도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손실금액 회수율 역시 저조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범죄에 대한 억지력 저하로 이어지고 유사 범행의 재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외부감독기관의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특히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받는 주기가 길고 실제로 감독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 기반 통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요즘과 같은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자동화된 감시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행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구축되었더라도 경보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여섯째, 조직 문화 전반의 준법정신 결여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따르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성과를 내는 직원은 문제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직원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사소한 부정이 반복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직적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대형 횡령 사건 실제 사례

최근 발생한 주요 횡령 사건들은 그 규모와 수법 면에서 점점 조직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천만 원 수준의 유용이 아니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장기간 동안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은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사 직원이 기업개선부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8년에 걸쳐 8차례나 빼돌린 것으로 은행 내의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또다시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가 위조되었고 본점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한 후에야 자수가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는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등에 무분별하게 투자되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BNK경남은행에서는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투자금융부장이 약 15년간 17개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자금을 조작하여 약 3,089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금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시행자의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감시망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은행 내부통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었으며, 새마을금고에서는 송파중앙지점 한 명의 직원이 16년간 무려 4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다수의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체계적인 조직 점검과 구조 개편 없이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매번 이어졌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직무 순환제의 정착입니다. 동일 부서 또는 동일 업무를 장기간 맡는 것은 부정행위의 위험을 높이므로 최소 2~3년 주기로 직무를 교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강제 명령휴가를 통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기간 중 해당 직원이 맡았던 업무를 제3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4개의 눈 원칙을 일상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최소 2명 이상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단일 직원이 모든 절차를 독점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결재뿐만 아니라 자료 검토, 자금 승인, 계좌 개설 등의 단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산 시스템 기반의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대출 실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반복적인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가 발생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경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개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와 포상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종종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범행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감시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가하는 구조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전반에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준법과 윤리를 중시하는 문화를 교육과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뢰 기반의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 횡령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 장기근무 관행, 디지털 감시 체계 부족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 회피까지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시스템 재정비와 문화적 개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와 책임 있는 경영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